도시계획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 영문명: Expans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through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Urban Planning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미옥(Kim, Mi-ok) 유지곤(Yu, Ji-Gon) 고진수(Ko, Jinsoo)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1권 제4호, 87~11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을 통한 공공 주도의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참여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국토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토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등 시대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건강인프라로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개발 시 체육시설을 필수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법률 및 지침의 문제점을 토대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정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public interest in healthy and happy lives has increased, interest in providing public sports facilities for healthy living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supply of publicly-funded public sports facilities is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physical activities, and furthermore, it is very difficult to supply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to all the citizens more easily. It is necessary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public sports facilities as a public infrastructure to promote public health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surroundings,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ystem to provide physical sports facilities in urban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lated legal system for the expansion of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based on problems of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expans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Through this, we will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oviding systematic and sustainable public sports facilities reflecting the public financial situ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공체육시설의 법적 개념 및 공급현황

Ⅲ.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및 관련 입법례

Ⅳ. 도시계획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체육 시설 확충 방안

Ⅴ. 결론

키워드

도시계획 기반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Urban Development Public Infrastructure Public Sports Facilities Public sports facilities support project Act on Urban Parks and Greenery Areas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Land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