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Use of Mediation for Resolution of Professional Sports Dispute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남기연(Nam, Kiyeo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3권 제1호, 67~8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28

국문 초록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연평균 4.4%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스포츠는 매출액 4조 9천억 원에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도 1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어, 국민스포츠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 2016.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선수의 처우나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커다란 수입차와 법적 복지혜택의 미흡 등을 비롯하여, 구단의 선수 독점과 자유계약선수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제18조에서도 선수의 권익보호를 규정하고 공인에이전트제도를 통해 선수계약상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 선수 지위의 불명확성,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프로스포츠 계약에서는 직업선택의 제도, 샐러리캡, 사치도 도입 등 구단측에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 문화와 스포츠의 발전과 선수의 권인 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위해 조정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전문성, 신속성, 기밀성 등이 보장되는 ADR제도의 활용이 유리며, 갑을관계에 놓여 있는 프로스포츠 선수 입장에서는 구단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소송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이나 중재가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조정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선수표준계약서에 조정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프로스포츠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ize of the domestic sports industry was 53 trillion won in 2018, the sports industry grew 330,000 people, and the sports industry s 71,000 businesses grew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4.4%. Among them,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has reached 49 billion won, the number of spectators in the stadium exceeded 10 million, and sports throughout the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rofessional baseball, which is the most popular among professional sports, since its launch in 1982, its sales have reached 563 billion won on a 2016 basis, making it the number one sport in Japan in terms of revenue. It is evolving. In particular, when professional baseball started, it started with six teams, but it increased to ten teams, and the audience increased slightly over a million in the first year, surpassing 10 million, and has increased tenfold. Nevertheless, professional sports contracts suffer from a number of problems due to uncertainty in the status of professional athletes,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the like. He proposed the use of the coordination system as an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 for the fair trade culture of the professional sports market, the development of sports and the protection of the athlete s volume. For sports disp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chemes (ADRs) are appropriate to avoid the need for expertise, swiftness, confidentiality, etc. Is presented in a way.

목차

Ⅰ. 서론

Ⅱ. 프로스포츠 분쟁의 현황

Ⅲ. 조정제도의 활용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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