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프트웨어에 대한 强制執行
이용수 1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추신영(秋信英)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2호, 148~171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9.30
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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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소프트웨어의 법적 성질
III.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제집행
IV. 미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제집행
V. 실시료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VI. 소프트웨어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VII.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VII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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