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環境侵害로 인한 違法性判斷과 環境政策基本法 第31條의 效力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전경훈(全京暈)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2호, 420~455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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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실관계의 개요]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9.8.25. 선고 98나36155 판결)]
[대법원판결의 요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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