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制定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再檢討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선이(金選二)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2호, 459~48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9.30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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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외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제도
III. 상가임대차의 피해실태
IV.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제정의 논의
V. 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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