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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부모와 관련된 법령의 실태와 학부모의 법적 지위 분석

이용수 135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Statutes Related to Parents and the Legal Status of Parents
발행기관
한국학부모학회
저자명
김장중(Kim, Jang-Joong)
간행물 정보
『학부모연구』제8권 제1호, 1~2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1.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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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학부모와 관련된 법령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통하여 학부모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 것이다. 학부모와 관련이 있는 법령은 중복을 제외하고 81개이며, 이 중에서 교육부 소관은 62개였다. 개별 조항(208개)과 그 빈도(259개)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와 관련된 법령이 상당히 많음이 확인되었다. 또 주요 법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여러 정부 부서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는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개인으로서 학부모는 학생의 친권자와 보호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권리와 책무를 지닌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다. 집단으로서 학부모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이자 교육당사자로서 학부모를 대표하고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회적 학부모’ 즉, 공인(公人)이라고 할 수 있다. 불완전한 법체계와 법적 미비로 인해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학부모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dentifies the actual conditions of statutes related to parents and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parents through the contents specified in the acts and ordinances. There were 81 statutes related to parents except for redundancy, of which 62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 analysis of 208 individual provisions and their frequency(259) confirmed that there were quite a few statutes related to parents. It was also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major laws and to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Parents have both identities and status as individuals and groups. As an individual, parents are in the position of a private person who has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to raise and educate their children as students parental rights and guardians. As a group, parents are the subjects and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that form the educational community. Therefore, it may be referred to as social parent and public figures to representing parents and represent students positions. Due to the incomplete legal system and legal insufficiency, par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not clear, and the means and methods to realize them are not appropri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or to create new law. We should try to enact a proper parents law.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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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Kim, Jang-Joong). (2021).학부모와 관련된 법령의 실태와 학부모의 법적 지위 분석. 학부모연구, 8 (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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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Kim, Jang-Joong). "학부모와 관련된 법령의 실태와 학부모의 법적 지위 분석." 학부모연구, 8.1(202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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