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응이 북핵 문제에 주는 함의

• 영문명: The US response to the 1st nuclear test of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발행기관: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 저자명: 권태오(Tae Oh Kwon)
• 간행물 정보: 『미래사회』제9권 제1호, 61~8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중국은 1964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다섯 번째 핵클럽 국가가 되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였다. 그러나 경제제재, 국제 조약 형성을 통한 저지, 심지어 군사적 타격까지 검토하였으나 모두가 실패하였다. 마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을 두고 제재와 대화, 협의, 군사력 현시 등을 구사하는 미국 의 지금 모습과 흡사하다. 결국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위협이 당장 없 다면 초보적인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 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과정에서 대만은 UN에서의 지위를 모두 중국 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대만과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도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핵을 가진 북한을 당시의 중국으로 가정하여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한국이 대만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예측이 나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핵개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 고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어떤 것이었으며 과연 효과적이었나를 분석해 보고 자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October 1964, the China conducted the 1st nuclear test and became the 5th Atomic-Club country. At that time, the United States misjudged that it could easily block the China 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However, those options including of economic sanctions, blocking through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even military strikes were considered, but all failed. It is similar to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using sanctions, dialogue, consultation, and military power for the north Korea s nuclear development since the 1990s. There is some worries that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 c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if there is no immediate threat to the US mainland, then it would be permissible to have rudimentary nuclear weapons, In the process of the US acceptance of the China s nuclear development, Taiwan was forced to hand over its position in the United Nations to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mutual defense treaties between Taiwan and the US were forced to be abolished. If North Korea, which also has nuclear weapons, is substituted with China, and US would take similar steps it took in the past there can be a dark prospect that the ROK s situation can be the same as that of Taiwan.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nuclear development of the China and what US efforts to stop it and how it was effectiv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uggest what kind of policies ROK and US should take in future.

목차

1. 서론

2. 국가들의 핵개발 이유

3, 중국의 핵개발

4. 미국의 대응

5. 북핵 문제에 대한 시사점

6. 결언

키워드

중국의 핵 북한의 핵 직접적 조치 간접적 조치 한국의 대응 China s nuclear North Korea s nuclear direct action indirect action ROK S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