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민법 시대와 합유와 총유의 혼동

• 영문명: The Enforced Civil Law Era in Korea and The Co-ownership Theory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김영희(Young-Hee KIM)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0호, 33~104쪽, 전체 7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1

국문 초록

한국의 일제강점기는 민법학상으로 이른바 의용민법의 시대이다. 의용민법 시대는 일본 민법이 한국에 적용되던 사실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민법학의 시대적 변이와, 일본에서 일본 민법의 운용과 차별화된 한국에서 일본 민법의 운용과, 한국의 구법 운용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인상적인 수정을 거친 공동소유 부분은 그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 예이다. 공동소유에 관한 한국 민법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의용민법 시대 동안 합유와 총유가 혼동되다가,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김증한 교수의 수정 제안을 계기로 합유와 총유의 개념 정리 및 규정 분리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용민법 시대에 한국에서 나온 판결들을 조사해보면 합유와 총유는 혼동되지 않았다. 판결들은 합유로 일관적이었다. 의용민법 시대 합유와 총유의 혼동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민법학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 민법학상 공동소유 개념에 대한 일본식 개념 정리 내지 용어선택 과정의 일에 가까웠다. 그러한 일본 민법학상 합유와 총유의 혼동이 한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사람은 김증한 교수이다. 김증한 교수는 한국 민법원안상 합유와 총유의 혼동을 비판하면서 한국 민법 공동소유 부분에 합유 규정과 총유 규정을 분리하여 둘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민법 공동소유 부분은 결과적으로 합유 규정과 총유 규정을 분리하여 두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민법상 공동소유 부분을 이해하려면 김증한 교수가 합유와 총유의 혼동을 비판한 맥락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의용민법 시대와 합유와 총유에 관한 이론사를 탐구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ivil law which applied in Korea during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is usually called as ‘enforced civil law.’ The era of the enforced civil law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Japanese civil law was applied to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however, the era should be comprehensively figured out by combining the time of the enforced Japanese civil law with the time of so-called old law after the Korea’s liberation. There are four segments in the era of the enforced civil law in Korea. First, there is the pre-enforced civil law period that Korea was politically fallen under Japan, but the Japanese civil law was not applied in Korea yet. Second, there is the enforced civil law period that the Japanese civil law was applied in Korea unstably and discriminatively. It is also the period that Japan’s jurisprudence was overwhelmed by the German’s jurisprudence. Third, there is the assimilation period between the laws of Japan area and the laws of Korea area. And fourth, there is the aftermath period that Korea has achieved its liberation but continued to rely on the enforced civil law. The enforced civil law era was finally finished by enacting the Korean civil code. During the process of the enacting of Korean civil code, Professor Kim Jeung-han has great role at the co-ownership provision part. He made some important modification of the civil code bill. However, Professor Kim Jeung-han’s role may be attributed to his textbooks and lectures on civil law rather than to the process of enacting civil law. It was after 1980s when his students formed the backbone of the Korean courts that the co-ownership theory of Professor Kim Jeung-han becomes generality.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의용민법 시대와 합유와 총유

Ⅲ. 의용민법 시대 한국에서 합유

Ⅳ. 한국 민법 제정과 공동소유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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