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학습장애 관련 법령 분석과 제안

• 영문명: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cusing on the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발행기관: 한국학습장애학회
• 저자명: 양민화(Minwha Yang) 이예다나(Yedana Lee) 손승현(Seung-Hyun Son) 나경은(Kyong-Eun Na) 최승숙(Seungsook Choi) 민수진(Sooj
• 간행물 정보: 『학습장애연구』제17권 제3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개정을 앞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학습장애 조항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제안하기 위하여 학습장애와 관련된 최근의 여러 법령 및 법안들을 분석하고, 더불어 해외 특수교육 법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방향성의 근거를 들었다. 먼저 특수교육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특수교육도 장애로 판별된 학생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령이 아니라, 일반교실에 배치되어 있으나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아우르는 법령이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학습장애의 개념과 진단과정, 그리고 선별 조항들과 배치 및 교사양성에 대한 관계법령을 분석하고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학습장애에 준하는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적합한 공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쉽게 방치되고 있다. 개정 특수교육법의 학습장애 조항들이 실제적으로 학습장애 또는 그에 준하는 학업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교실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도 함께 논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is currently in process. The authors of this paper claimed that the current special education law has failed to support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who are learned in the general education classrooms and who are not identified as having learning disabilities. It was asserted that the new special education law needs to be based squarely on the students’ special education needs, not on their disability itself. The current special education law along with the related educational laws and policies on supporting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were analyzed together to explain recent movements in the Korean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to support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ies and disabilities. Changes in the special education laws in other countries were also analyzed in support of the arguments. The authors found that emphasis needs to be placed more on “support” rather than “disability itself” through reflections on the definition, screening and identification procedures, as well as in teacher education and placements.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특수교육법 패러다임의 변화요구와 해외의 특수교육 지원체계:법령의 명칭, 지원대상, 지원방안

Ⅲ. 국내 학습장애 관련 조항 규정과 시행상의 문제점

Ⅳ. 학습장애 법령의 개정 제안 요약: 새로운 특수교육의 시대적 요구

키워드

학습장애 난독증 교육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Learning Disabilities Dyslexia Educational Support Special Education Law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