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자모형을 적용한 교권보호 정책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applying Spore Model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홍수민(Sumin Hong) 이승호(Seung-ho Lee)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58권 제3호, 87~11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교권’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권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교권의 가장 소극적인 차원,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인 방지 조치를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권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탐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권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교권보호’라는 의제와 관련 정책이 설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하였다. 특히 정책형성과정 모형 중 ‘포자모형’을 통해 교권보호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교권보호의 의제 설정 과정을 살피고 교권보호 정책이 학생인권 정책과 가지는 연관성과 이를 통한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포자모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이하고 작은 힘을 가진 개인들’이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따라서 포자모형을 통해 교권과 관련된 의제가 형성되어가는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교권 관련 정책으로서 제시되는 교원지위법이나 교권보호조례와 같은 정책형성의 원인과 과정을 더 세밀하게 드러내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되는 제한적인 교권에 대한 논의와 정책의 원인은 바로, 교권이 교육과 교사의 본질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수반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제설정과정이 ‘학생인권조례’와같은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Discussions on ‘teachers’ rights have been limited in our country. The current discussion of teacher’s rights remains at the most passive level, focused on the legal measure to protect teachers human rights or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lacks a practical and active search on how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eacher s rights. In this regard, this study highlights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and the relevant policy making process focusing on the reason of the current passive discussion regarding teacher s rights. In particular, it studies the agenda building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by analyzing the relevant policy making process applying the Spore Model and analyz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student s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 teacher s rights protection policies. The spore model is suitable for explaining the process how individuals exercise their influence in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analyzing the agenda building process regarding teachers rights through a spore model further reveals the causes and the process of the policy making such as the Teachers Status Act and the Teacher s Rights Protection Ordinance. In this light, this study addresses the reason for the current limited discussion on teacher s rights in the Korean society, suggesting that even though teacher s rights entails active and fundamental role of education and teachers, the agenda was built as a reaction to the student s human rights policies such as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권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학생인권조례 포자모형 teachers rights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teachers status law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por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