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테러양상 변화에 따른 테러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1

영문명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Anti-Terrorism Act in Preparation for the Recent Terrorism - Focused on Incompleteness of the Law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김태영(Kim, Tae-Young) 김호(Kim, Ho)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63호, 219~23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전쟁에 준하는 대량살상 및 동시다발 테러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소요를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최적의 테러대응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그 동안 간과되어왔던 바이오테러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테러 개념 정의의 확대, 중대한 테러발생시 핵심 관계기관인 군・경의 대테러 작전간 출동시기 및 진압작전 절차, 무기사용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률에 기초한 실효적 작전수행절차를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그 개정소요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코로나 19와 같은 집단 감염병에 의한 테러위협을 테러의 정의에 확대 적용토록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테러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에 제시된 군 대테러특공대 출동 절차 및 동시다발테러에 대응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요건을 개선하여 골든타임내 조기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테러작전부대의 투입요건을 테러유형 및 양상, 피해규모, 테러대상 목표의 중요도 등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테러특공대 출동요건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테러 사건 발생시 출동한 대테러작전부대의 경우 총기사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구체화 하기 위해 총기사용 수칙에 시기・방법・정도 등 구체적 지침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구체적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terrorism response by suggesting the need to improve the anti-terrorism law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new terrorism patterns that are becoming an issue worldwide. To this end, we intend to establish effective operation procedures based on laws by specifically reflecting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errorism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 19, the dispatch time, the suppression operation procedure, and the time of use of weapons between military and military counterterrorism operations, which are key agencies of counterterrorism response. After experiencing recent terrorist attack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established a strongly unified response mechanism that can respond to the first time in Golden Time. In particular, in order to strengthen the military and military integration response capabilities, France, Britain, etc. are concentrating on the core internal and external facilities of the main urban terrorist target targets to prevent terrorism and carry out early response activities. The UK has fully carried out its initial response to the London subway terrorism through the operation of a civil, government and government integrated terrorism preparedness system through a terrorist countermeasure meeting called the CoBRA. In order to respond to the terrorist threats directly or in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 Korea should improve the procedures for dispatching military counter-terrorism commandos presented in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er-terrorism headquarters and the field command headquarters in response to simultaneous terrorism.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analyzed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and identified the problems.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serious terrorist aspects such as simultaneous and complex terrorism, the role of the military should be strengthen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테러방지법 주요쟁점사항과 개선방안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태영(Kim, Tae-Young),김호(Kim, Ho). (2020).테러양상 변화에 따른 테러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63), 219-238

MLA

김태영(Kim, Tae-Young),김호(Kim, Ho). "테러양상 변화에 따른 테러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63(2020): 219-23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