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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89

영문명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otential FT(Financing of Terrorism) Threat Using Virtual Currencies and Its Response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강태호(Kang, Taeho) 차장현(Cha, Jang-Hyeon) 김건인(Kim, Gunin)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62호, 9~3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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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ʼ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esents aspec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sing virtual-currencies. Fisrt of all, this introduces the conventional threat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analysis of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virtual-currency in South Korea. Next, the financing of terrorism cases are analyzed. With given analysis, the paper deals with its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b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threa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re going higher after the appearance of virtual-currencies such as Bitcoin. There are two typical ways to use virtual-currencies by terrorist groups. One is to conduct public fund-raising in the social network system and the dark web. The other is to hack into virtual-currency exchange network in order to steal virtual currencies for developing the weapon of mass destruction. Specifically South Korea is top three country of trading virtual currencies and has been subject to virtual-currency hacking more than 10 cases. However,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eal with virtual currencies as only innovative technology and means of investment, not the threa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a the legal contradiction. This article points this limit and absurdity. Also, it shows reasonable alternatives. All in all, given these aspects, the article proposes detailed policy directions.

목차

Ⅰ. 서 론
Ⅱ. 가상통화의 테러자금조달 사례 및 위협분석
Ⅲ.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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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태호(Kang, Taeho),차장현(Cha, Jang-Hyeon),김건인(Kim, Gunin). (2020).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62), 9-34

MLA

강태호(Kang, Taeho),차장현(Cha, Jang-Hyeon),김건인(Kim, Gunin).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62(2020):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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