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계약과 적극적 청구권침해

• 영문명: Franchise Agreement and positive violation of claim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서봉석(Seo bongseock)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2권 제2호, 37~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프랜차이즈사업은 통일화된 사업모델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무경험자들도 쉽게 소규모 사업에 접근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체계화, 통합화된 시스템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사회적 순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도 누구나 쉽게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계약자의 경제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훌륭한 사업 모델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사업은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표준화되고 통일화된 가격으로 상품구입이나 서비스 제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반면에 프랜차이즈사업에서 가맹계약자는 이를 주관하는 가맹본부에 비하여 법적, 경제적, 정보적 차원에서 종속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있어, 불공정하게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모델이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에 유리한 내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이어서 사업에 대한 무경험자들이 대부분인 가맹계약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가맹계약자가 가맹본부에 의해서 허위의 수익구조정보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계약자에게 경영리스크에 대한 불평등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법령 등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평등하며 균형 있는 사업 모델을 이룰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의 공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일종의 행정법으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불평등한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불측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그리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구제장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발현한 적극적 청구권침해제도를 통한 구제방안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계약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의무, 계약의 설명의무, 계약상대방 보호의무의 위반사항을 통한 신뢰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법체계는 어떠한 계약구조의 조합과 변형을 통해서나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내용의 계약내용을 통해서 사인들 간의 보편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계약내용을 창출해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영문 초록

The franchise business has a unified business model so that even inexperienced people can easily access small businesses. The franchise has a social function of creating jobs more efficiently by providing a systemized and integrated scheme, and it is an excellent business model of present and the future for anyone with small amount of capital to easily access and overcome economic problems. The franchise business also plays a role in enabling consumers to purchase products and receive services at a standardised and unified price. On the other hand, in comparison with the franchise headquarters, franchisees are in a subordinate position in terms of legal, economic, and informational level which is a high-risk business model that can be unfairly misused. Not only are most franchise contracts advantageous to the franchise headquarters, but also the contents of the contracts are complex and extensiv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franchisees, most of them inexperienced in business, to understand them easily. Moreover, it is true that often franchisees lack the ability to easily understand and cope with problems when receiving false profit structure information by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most franchise contracts often involve franchisees to bear an unequal burden on management ris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nequality, the Act on the Fairness of Merchant Business Transactions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ere enacted. These restri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ranchise headquarters to achieve an equal and balanced business model. However, these regulations are regulated as an administrative law, and do not constitute a direct legal remedy for cases of unfair transactions, unfulfilled or incomplete defaults, and tort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apply the remedy through the active infringement system, which emerged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refore,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rust through violations of ancillary obligations, contractual obligations, and counter party protection obligations that appear in franchise agreements, a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must be imposed. It is clear that our judicial system does not allow people to create contracts that undermine universal equality among private people through any combination or modification of contract structures or through contracts that avoid their oblig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지위

1. 프랜차이즈계약의 출현

2. 프랜차이즈사업의 계약구조

(1) 매매계약

(2) 도급형 고용계약

(3) 특수조합계약

Ⅲ. 프랜차이즈사업의 문제점

1. 가맹계약자에게 불평등한 계약

2. 복잡한 계약구조

3. 허위의 수익구조정보제공

4. 경영리스크에 대한 불평등한 부담

5. 프랜차이즈계약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과 법적 규제

Ⅳ. 적극적 청구권침해를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2. 적극적 청구권침해의 적용

(1) 계약의 부수적 의무

(2) 설명의 의무

(3) 계약상대방 보호의무

(4) 신뢰유발과 침해

(5)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6) 손해배상의무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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