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일 고찰
이용수 48
- 영문명
- The Analysi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n Japan
- 발행기관
- 한국직업재활학회
- 저자명
- 이미정(Lee Mi Jeong)
- 간행물 정보
- 『직업재활연구』제23권 제1호, 5~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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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번 연구는 동양 문화권으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이 존재하고, 법률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직업재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일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변화과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을 위한 전달체계, 지원인력 등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UN과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으며 “노말라이제이션” 이념과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정리하면, 일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인력의 종류가 다르고 중증의 경우 지원시기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생활부분까지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재활기관의 역할과 기능 및 연계가 법제화되어 있어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중증장애의 범위를 기존 장애등급은 물론 장애구분인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정의,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과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of Korea by comparing Japanese policy to resolution of Korean policy. Two countries share similar culture as well as disability related legal policy and the system. Both countries basically practice disability types and disability ratings system in service deliveries.
This literature research focused on the philosophy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of Japan for the severely disabled. Mainly, its ideological change, details of the support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the delivery system for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and the human resources supporting the system.
The research results discovered the following.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of Japan for the severely disabled has advanced under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olving the UN and ILO. The basi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was influenced by normalization paradigm. Therefor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n Japan is practiced in community based services.
The difference from Kore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s customized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for better services deliveries. The services are planed in accordance with disability types and degrees, and vocational training is systemized according to their competence. Even further, the role, function, and coordin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have been promoted to support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n addition,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and vitalize the employment services, rehabilitation specialist support and provide instruction to companies hi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ntly,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disability rating system Japan has been utilizing individualized assessment criteria to better support necessary services.
To enumerate the merit of Japanese system, it is necessity to consider the different disability types and functional limitation to support vocational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consideration of supporting system for companies hi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reviewed and remedy of any shortcoming.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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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 연구
- 일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일 고찰
- 직업재활전문가의 직무역할 분석 연구
- 직업재활실습이 예비직업재활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요인연구
- 산업재해 이후 산재장해인의 삶의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삶의 재구축
- 중증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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