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진화의 양상과 원인을 통해 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

• 영문명: A Study on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chemes Based on the Evolution Aspects of Korean Private Education
•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 저자명: 여영기(Yeo Young-Gi) 엄문영(Eom Moon-young)
• 간행물 정보: 『교육종합연구』제13권 제4호, 157~18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두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국가의 교육정책이 그 의도와는 달리 사교육 시장의 성장과 팽창에 주요인이 되었음을 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공교육의 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공교육의 고유한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사교육으로 유입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로 되돌리는 방책에 대한 것이었다. 국가의 교육정책, 특히 최근 20여 년간의 입시정책과 학원자율화조치는 그것들이 의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사교육의 성장과 팽창에 기여하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대개의 관련 정책들이 학교 교육과정의 비탄력성과 학교의 처해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있었다. 공교육의 비탄력성은 사교육의 성장과 팽창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자본력을 확보한 기업형 사교육학원이 출현할 수 있었던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형 사교육 업체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공급자 위주 시장의 특성을 통해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의 과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형사교육과 같은 거대조직으로 그 자생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단순히 억제하기보다는 학교의 전통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장점을 적절하게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학원으로 몰리는 수요를 학교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출산의 원인인 높은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투입된 공교육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ame from the two following ideas: One is the discussion that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paradoxically contributed to private education development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The other is how to lead students and parents needs to public education system, not private education only. The reason why university admission policy and autonomy policy for private education unintendedly contributed to private education expansion is from inelasticity of public education and ignorance of public education circumstances. The inelasticity of public education caused private education to develop abnormally. This syndicated private education has formed supplier oriented market characteristics using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they obtained the ability to propagate in Korean education market. This study analyzed unintended consequences of Korean education policies including university admission policy based on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Finally, as a suggestion for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in Korea, we emphasized that not one-sided controlling private education market, but catching the private education merits in terms of systematic factors such a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of consumer needs is one of the wisdom for returning students and parents needs to public educa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역사적 신제도주의

Ⅲ. 사교육 시장의 팽창 원인으로서 교육정책

Ⅳ. 사교육 진화의 양상과 원인 분석: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

Ⅴ. 논의: 사교육의 진화가 공교육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역사적 신제도주의 교육정책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공교육의 비탄력성 기업형사교육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Low Birthrate and School-age Population Decrease University Admission Policy Syndicated Private Education Inelasticity of Public Education Normalizing Public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