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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이용수 140

영문명
Legal Review on the Integration of Capital Market Func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Issue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김종승(Kim, Jong Seung)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1권 제1호, 207~24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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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기능의 통합운영이나 정보교류가 금지되며, 금융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금융업 형태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분리되어야 할 업무범위나 정보교류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적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업무범위, 내부 이해상충 방지체계 시스템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률상으로는 임직원 겸직의 경우 이에 따른 기능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보주체인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허용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financial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lans to integrate capital market functions such as investment trading, brokerage and corporate finance, etc. These measures are implemented in expectation of operational efficiency or synergy. Korean financial companie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converging the capital market functions within the company or the its financial group and in mutual cooperation, as well.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The Act”) in Korea, it provides strict regulations on the scope of businesses and the types of prohibited acts with respect to conflict of interest. Therefore, integrated operation or information exchange of financial investment functions is prohibited in principle unless it is permitted subject to the exceptional clauses. Also, financial companies cannot easily cope with the appearance of new financial circumstances or the change of financi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foreign countries do not specifically specify the scope of business or prohibited activities, instead ensure the autonomy of financial companies. Supervisory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adequacy and operation of the financial company 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In domestic cases, principle-based regulations are necessary for the integr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capital market functions,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mpanies, scope of business, and the suitability of an internal conflict prevention system. In addition, the Act needs to be modified to support functional integration by way of concurrent offices and allow information exchange to the extent that customer’s right on the financial and personal information is not infringed.

목차

I.서론
II.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유형과 효과
III.외국의 이해상충규제 제도 개관
IV.우리나라의 이해상충 관련 규제 현황과 자본시장 통합 관련 쟁점
V.결론 및 향후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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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승(Kim, Jong Seung). (2018).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연구, 11 (1), 207-241

MLA

김종승(Kim, Jong Seung).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연구, 11.1(2018): 2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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