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이용수 58
- 영문명
- Major tasks for setting up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large financial companies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임형석(Hyoung-Seok Lim)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1권 제1호, 3~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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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는 금융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시한 핵심원칙(KA)의 국내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핵심원칙(KA) 상당부분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부 주도의 특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 일부 제도의 경우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새롭게 도입될 제도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상당한 오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장과의 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정책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도입되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손실비례원칙에 따라 부담규모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시장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ctive discussions have been underway to set up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large financial companies. This report evaluates the extent to which current domestic resolution regimes reflects global standard Key Attributes(KA) and based on that, leads to future policy improvement on resolution regimes for large financial companies. A broad consensus is being built over the necessity of a introducing major resolution tools, such as RRP, bail-in and temporary stay, but there have been persistent misperception concerning the idea of introducing new resolution toolsin Korea. In particular, when applying ‘Creditor bail in’ policy to domestic market, there are concerns about uncertainty of whether general principles required for the liquidation process can be complied. For the case of high uncertainties in legal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secure legal stability first to maximize the effect of ‘Creditor bail in’ policy. For successful adoption of the scheme in Korea, it is critical to earn market trust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ould be maintained so that creditors losses would not exceed what they could recoup in liquidation.
목차
I.서론
II.현행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
III.주요과제
IV.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회사 정리체계
회생‧
정리계획
채권자 손실분담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핵심원칙
정리전략
손실비례원칙
정리기금
예금보호제도
금융안정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bail-in
temporary stay
key attributes
resolution strategy
no creditor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resolution fund
deposit insurance
financi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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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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