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보통합의 흐름과 전망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이성한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9권 제1호, 33~5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유보통합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의 방향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유보일원화 논의는 1996년 12월에 시작되어 2006년 10월 인정어린이원제도 실시, 2015년부터는 유보연휴형　인정어린이원(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제도에서는 인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설이나 유치원, 보육소에서의 이행을 쉽게 한다. 보육인정제도가 시행되며 보육이 필요한 사유에 따라 1, 2, 3호 인정으로 나누어진다. 유아는 교육과 보육을 받으며 육아상담과 부모자녀교류의 장이 확보된다. 일본은 법률제정과 관할부처, 기관의 정비를 하고 2014년 4월에 유보연휴형 인정어린이원 교육보육요령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중이다. 한국은 2016년까지는 관리부처의 통합, 재정과 법률정비, 교육청 혹은 지자체 관할로서 국공립, 사립유치원과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으로 기관을 구별하여 유보통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키워드

인정어린이원, 유보연휴형 인정어린이원, 2015년 아동육아지원신제도認定こども園,幼保連携型認定子ども園,2015年こども育？支援新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