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교육기본법개정의 의미와 전망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하경표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1권 제2호, 75~9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2.28

국문 초록

제정 후 60년간 유지된 일본의 교육기본법이 작년에 개정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교육기본 법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교육에 관련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교육’에 두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고 교 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애국심’의 육성을 포함한 20여개의 덕목을 나 열하여, 패전 전의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일본 우익의 주장들이 반영되고, 安倍내각의 교육관이 잘 표현된 교육기본법으로 재탄생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교육 통제를 용이 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육관련3법안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을 반영하여 개정 될 것이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적용에 따라 일본의 교육은 국가의 교육개입 이 본격화 되고, 국가통제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교육기본법,교육권,교육관련３법,교육행정,교육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