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건강권의 실체와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 영문명: Legal Study on The contents of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for the Soldiers in Military Service
• 발행기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문도원
• 간행물 정보: 『한국군사회복지학』제10권 제1호, 41~6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법상 국방 의무를 실행중인 군 장병의 건강권에 대한 법률적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 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병들의 법적 신분과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근거는 무엇이며, 제한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 규범학에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건강과 건강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생존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군 관련법을 포함한 개별 법률의 구체적 건강권 규정들 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권(생존권)으로서의 건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실체적 권리로서 의료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법률적 근 거와 권리의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장병들에게 건강권 중 의료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이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실체적 권리로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접근 권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권이 장병들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적 구제 방법 인 국가배상제도를 통한 구제, 행정쟁송제도를 통한 구제, 형사고소를 통한 구제, 헌법소송을 통한 권리구 제 수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방의무와 권리로써 건강권

Ⅲ. 건강권의 실정법적 근거

Ⅳ. 군 건강권 실체적 권리: 의료권

Ⅴ. 사법적 권리 구제

Ⅵ. 마무리하며

키워드

건강권,의료권,보건권,군 장병의 건강권,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