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확대로 살펴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정치학” 논문에 대한 토론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병찬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2년 연차학술대회, 81~8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08

국문 초록

지금까지 학술대회에서 봐왔던 논문과는 다른 흥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박교수님은 미국에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치적인 역동을 밝혀 우리 한국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충분히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교수님은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오랜 분권구조를 깨고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간섭, 개입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의 양측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