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교육 정치-행정 권력 부조응 시대의 연구과제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용일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2년 정기학술대회, 29~30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25

국문 초록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분석」으로 한정한 발표자의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연구 결과 역시 현 정부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생각한다. - 다만, ‘분석기준’, ‘~4가지 영역’ 등의 논의가 법학적 접근에 치우쳐 ‘~사례분석 결과 및 해석’이 다소 밋밋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책 의제가 지닌 정치적 역동성(political dynamics)을 포착하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