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이용수 499
- 영문명
- An Analysis of Implementing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Applied by Advocacy Coalition Framwork(ACF)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유재환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4권 제2호, 135~16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7.31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을 갈
등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
수와 요소들의 관계를 밝혀내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적 안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정책의 외적 변수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에는 저출산과 보육복지
의 증대, 유·보 통합,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이 있다. 외부적 사건에는, 보육비 증가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 변동,
여론의 변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20대 국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하위체계 행위자들의 단기 제약 및 자원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자원이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부처 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시·도교육청 연합의 두 옹호
연합이 형성되었다. 넷째, 시·도교육청 연합과 정부부처 연합은 다른 신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주체, 법령상의 근거,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
충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다섯째, 누리과정 정책은 당초 원안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
러나 여러 법률 제·개정 여부나 지배연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