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대 대선 공약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주요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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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f Moon Administration’s Higher Education Reform Agenda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변기용,박준회,장정현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4권 제2호, 77~10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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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 19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고등
교육 정책 공약들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과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 현 정부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요 고등교육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관련 정책
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대선공약은 채택 당시에 적절
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정책화 과정에서는 예측되는 환경적 변
화를 감안하여 ‘기술적 합리성’, ‘사회전체적 투자 우선순위’ 측면에서 면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 정책 일관성 확보와 관료
주의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2) 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 평가체제의 전
면적 개편 (3) 고등교육 체제 운영의 유연화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4) 평생학습사
회의 구축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혁신의 중요성과 전문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향후 문재인 정부가 논의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선 과정은 국가적 의제와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
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선 전후 과정에서 학계의 검증기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고등교육 정책 환경 및 본 연구의 분석틀
III. 문재인 대통령 고등교육 부문 대선 공약: 주요 내용과 쟁점
IV. 문재인 정부에서의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고등교육 정책 과제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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