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학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성병창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6년 정기학술대회, 49~6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20

국문 초록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른 ‘교육 법시행령’이 1952년에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기초단위의 교육 자치제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휴면기를 갖게 된다. 약 30년간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해오지 못하다가 1991년에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지방교육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지방교육자치는 계속적으로 이념과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른 제도 추구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왔고, 이러한 갈등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적 변화 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나타난 현행 제도의 기본 형태 는 200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Ⅲ.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관계 구조

Ⅳ. 교육감와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감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