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재웅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2권 제2호, 55~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교육개혁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정책의제 를 던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제설정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 을 수행한 집단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교육개혁위원회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라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비교육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 실과의 조율 속에서 주도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립에는 합리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위원 등 교육계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지는 교육정책 결정 과 정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입법화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으며, 교육부 장관과 장관을 보필하는 행정고시 출신 고급 관료들의 역할이 두 드러졌다. 그리고 개혁안과 관련된 법률의 수준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가 협조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교사집단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국가 수 준의 법률적 기구로서 교육개혁 담당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 분석을 위한 모형

1. 신현석(1996)의 문민정부 교육개혁 형성과정의 정치학적 분석

2. 정기오(2013)의 정책 네트워크 개념과 의제주도 정책과정

3. 진동섭·이윤식·김재웅(2014)의 교육정책의 과정모형

4.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 분석 모형

Ⅲ. 김영삼 정부 교육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분석

1. 교육개혁위원회 내부의 개혁안 성안의 구조와 과정

2.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교육정책 결정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5.31 교육개혁 김영삼 정부 교육정책결정 교육정책 의제설정 교육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