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Asia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정일환 이영호 김정희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1권 제1호, 101~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0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중？일 3국이 CAMPUS Asia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의제형성의 배경 및 특성을 규명하고,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업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을 정책의제형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1차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 의 지속성과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법적？제도적？운영 측면에서 문제점 등을 분석？제시한다. CAMPUS Asia 사업은 Cobb, Ross 및 Ross(1976)에 의해 설명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서 보면, 정치지도자들의 합의에 따른 지시에 의해 바로 정책의제화된 정책이며, 청와 대 국정과제담당관실에서 주관하면서 외교비서관실, 교육비서관실의 공조를 받았다. 이 를 효율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 정부기관내의 관료집단(청와대 대통령 및 관련 수석실, 외교부 및 특히 교육부 담당국)에 의해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부의 제화되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동원형과 내부접근형의 혼합 형태로 정책의제화된 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CAMPUS Asia 사업의 추진과정과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이 동 아시아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하여 3국 간 상 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 간 교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유럽의 ERASMUS 프로 그램과 같이 범아시아권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CAMPUS Asia 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의제 설정 모형 접근

1. CAMPUS Asia 사업의 형성 배경 및 추진과정

2. CAMPUS Asia 사업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접근

Ⅲ. CAMPUS Asia 사업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사업운영 현황

2. 문제점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AMPUS Asia 사업 정책과정 Cobb Ross 및 Ross 정책의제설정 모형 ERASMUS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