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경회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9권 제1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0.6.2 지방선거에서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이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에 갈등을 과정론적 관점에서 갈등 이슈, 전개과정의 특징, 그리고 갈등 주체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두고 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 이데올로기 차이에서 기인하며, 6.2 지방선거에서 다른 무상급식 공약을 약속한 시장과 교육감이 같은 서울지역에서 당선됨으로써 긴장관계가 조성된다. 잠복된 갈등은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조례 안과 전면무상급식 예산안을 지지하는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시정협의 중단을 선 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급식예산 집행을 보류한다. 갈등해결 방법으로 오세훈 시장은 주민선호적인 접근방식인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의 정당성을 과시하려고 했고, 반면 곽노현 교육감은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와 함께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투표거부행위를 통해서 무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부결되자 오세훈 시장은 사임하게 되고, 10.26보궐선 거에서 곽노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을 같이하는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다. 이와 같이 갈등사례분석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으로 교육문제가 정략적 담론논쟁 으로 비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정책논의구조에 귀속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둘째 로 지방교육사무와 권한을 놓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행정 적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끝으로 지방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 자치 와 일반자치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쟁점 및 분석의 틀

1. 무상급식에 내재된 갈등 이슈

2. 분석의 틀

3. 선행 연구 검토

Ⅲ.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

1. 잠재적 갈등 단계

2. 갈등의 표출 단계

3. 갈등 해결방법 강구 단계

4. 갈등의 해소

Ⅳ. 분석결과 및 제언

1. 교육문제가 정략적 담론논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정책논의 구조에 귀속시키려는 교육계의 노력 필요

2.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갈등조정 기구 설치

3. 단기적으로 지방교육 사무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법령상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일원화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상급식 정책 갈등 지방정부 간 갈등 지방교육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