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와 정책갈등에 관한 미시적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경윤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7권 제3호, 7~3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책갈등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간 에 공모교장제 도입과 확대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갈등과 조정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정책갈등의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갈등의 전개 패턴 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갈등잠복, 갈등표출, 갈등조정, 갈등해소종결, 갈등잠재종결의 불규칙적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갈등표출은 어떠한 단계에서도 여건이 충족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갈등의 제공자는 주로 정부당국이었으며 정부의 입장이 어려워 질 때 비로소 정 책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책대상집단이 정책갈등의 해 소를 위해서는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수단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갈등의 지 속화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교원사기의 저하로 교육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갈등의 발 생을 억제하고 초기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1. 정책갈등의 이론적 배경

2. 정책갈등의 분석모형

III. 교장공모제 정책의 도입과 주요쟁점

1. 우리나라의 교장임용정책

2. 교장공모제의 도입

3. 교장공모제의 도입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쟁점사항

IV. 정부당국(교과부)-정책대상집단(교총) 간의 갈등구조 전개과정과 분석

1. 갈등잠복 ( ~ 2006년 6월)

2. 갈등표출 (2006년 6월 ~ 2007년 10월)

3. 갈등잠재종결 (2007년 10월~ 12월)

4. 갈등표출 (2007년 12월 ~ 2008년 6월)

5. 갈등잠복 (2008년 6월 ~ 2010년 1월)

6. 갈등표출 (2010년 1월 ~ 4월)

7. 갈등조정 (2010년 4월 ~ 5월 19일)

8. 갈등잠재종결(2010년 5월 20일 ~ )

V. 논의 및 결론

1. 교과부-교총 정책갈등의 특징

2.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장공모 정책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