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동원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7권 제3호, 35~5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토대로 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기까지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정 시 안을 개발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식적, 자생적 참여에 의한 대안 형성 및 모색을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교과별, 학교급별 이 해 관계에 따른 교과목 개설 및 조정, 정비 등에 대한 쟁점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9 개 정 교육과정’은 목표 지향의 단계적 절차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해 관 계자 집단은 쟁점별 현장 중심의 의견 개진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다만, 새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적용 우려, 교과목간 이해 관계 상존,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의 집단 세력화 등에 대해 서는 점진적으로 국가 단위 교육과정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 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경과 및 특징

2. 교육정책 결정 과정

III. 연구 방법

1. 분석의 틀

2. 분석 대상

IV. 정책 추진 과정 및 쟁점 분석

1. 정책 추진 과정

2. 쟁점 분석

3. 종합 논의 및 시사점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정책 추진 과정 쟁점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