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하봉운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7권 제3호, 137~15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01

국문 초록

양질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급식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더 나 아가 학교급식비에 대한 요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따라 지원이 없거나 적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급식비 미납학생은 32,597명 으로 2004년 17,63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비 는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무 상급식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급식경비의 절대적 비중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지원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의 무상성이 국가의 책무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학생의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1)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확보 방안 강구, 2) 학교와 지역사회 협조 체제 강화, 3) 자치단체 지역거점 ‘급식지원’ 센터 운영, 4) 학부모 소득 수준에 기반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등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안, 사교육 대체재 확충 방안과 사교육 공급시장의 합리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학교급식관련 법률 개정 현황

1. 학교급식법 도입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

2. 2006년 이후 학교급식법 개정 현황

III.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관련 지원 현황

1. 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현황

2. 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비 지원」현황

3. 시ㆍ도교육청 무상급식 추진 현황

IV. 학교급식 무상성 관련 주요 논쟁점

1. 학교급식의 무상성 범위 논쟁

2. 학교급식 소요재원 확보 및 우선 배분 순위 논쟁

V. 결론 및 제언

1.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확보 방안 강구

2. 학교와 지역사회 협조 체제 강화

3. 자치단체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 운영

4. 학부모 소득 수준에 기반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상급식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지원조례 우수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