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하봉운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6권 제1호, 107~13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01

목차

<요 약>

I. 서론

II.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논의

2.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

III.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유형

2.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 및 문제점

3.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대응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IV.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발전 방안

1. 빈익빈 부익부 완화를 위한 형평성 조절 장치 마련

2.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예산 범위 및 보조금 용도 명시

3. 전담 조직 구성 및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마련

V.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격차 교육경비 보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