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대안 - 5. 31교육개혁 이후의 ‘시장적’ 대학자율화 논의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변기용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6권 제1호, 135~1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01

목차

<요 약>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대학 자율화의 개념과 목적

II. 대학 자율화 정책의 연혁적 고찰

1. 1995년 5. 31교육개혁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2.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 현황

III. ‘시장적’ 대학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1. 진입의 자유

2. 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유

3.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

4. 산출물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자유

5. 종합적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고등교육 대학 자율성 시장주의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