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원 단체교섭 제도의 한계와 가능성
이용수 7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 서정화 황석근
- 간행물 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제18권 제3호, 63~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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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내용
II. 교원단테 교섭제도의 발전과정
1. 교원지위법상의 교섭ㆍ협의권 확보 과정
2. 교원노조법상의 단체교섭권 확보과정
III. 교원단체 교섭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교섭제도의 주요내용
2. 교원 단체교섭 제도의 문제점
IV. 교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진단
1. 정책현성 과정상의 원인
2. 단체교섭 일반론의 교육부문 적용에 따른 한계
3. 교직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
V. 미국 교원 단체교섭 행위의 대표적 이론과 시사점
1. Stinnett의 전문직 협상론
2. LieBerman의 단체교섭론
3. 시사점
VI. 교섭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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