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의 공동결정 법제화운동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朴淸平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31권, 239~2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01.01

국문 초록

중앙노동공동체와 임시국가경제평의회를 통한 공동결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좌절을 경험한 자유 노조 등의 지도부는 가시 1928년 9월 함부르크 노조대회를 기회로 F. 나프타리(Naphtali)의 경제민주주의의 구상(공동결정)을 강령화하기에 이르렀가. 그러나 뒤이어 불어닥친 경제공학과 나찌당의 득세로 고동결정의 실천은 허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기까지 이룩한 이론과 실제의 발전은 제3제국의 패배와 전승열강의 독일 점령에 따른 내정간섭에 대응하며 소생시킨 공동결정법의 법적 공정을 위한 투쟁을 연방공화국에서 계속하게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1945년부타 1951년 까지 공동결정법의 법적 고정을 위한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되었으며 문제점을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질서의 논쟁

Ⅲ. 경제상의 노조입장

Ⅳ. 공동결정에 대한 제 세력의 입장

Ⅴ. 州에서의 공동결정의 법제화

Ⅵ. 1949년 DGB의 뮌헨 기본강령

Ⅶ. 법칙 규정을 위한 투쟁

Ⅷ. 석탄·철강경영의 공동결정을 위한 노조운동과 결과

Ⅸ.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