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실리우스 파도바의 법 개념과 근대성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저자명: 박경자
• 간행물 정보: 『철학논집』제24호, 205~22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1.01

국문 초록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14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철학자 마르실리우스 파도바는 평화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 다. 교황과 황제의 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겪던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살던 마르실 리우스는 아퀴나스나 단테와 달리 교황권을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 단정하면서 교 권에 대한 속권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더욱이 그는 지상의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구체적으로 시민이 만든 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의 본질 을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강제성으로 파악한 마르실리우스는 사법적인 폭력의 행사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시민들의 동의에서 찾는다.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의 사가 법에 반영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법의 집행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바로 법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표명하는 근 대철학자 루소의 생각에 필적할 만하며, 토론을 통해 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 하도록 하는 근대적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1. 마르실리우스의 문제제기

2. 법의 본질과 신법

3. 인정법

4. 시민들의 토론과 근대성

키워드

마르실리우스 파도바 법 강제성 동의 근대성 Marsilius of Padua law coercion consent moder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