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반성

• 발행기관: 한국성인교육학회
• 저자명: 고영상
• 간행물 정보: 『Andragogy Today』제13권 제4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신중히 다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환경 요소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0년간 지방평생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2010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사업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첫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전개 과정을 사업 구상시기, 시범 사업기, 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기, 사업 성과관리 강화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사업의 구조와 내용 변화에 꾸준히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를 검토하였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기획의 요소를 챙길 수 있었다. 이들 세 요소는 사업의 출발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사업 안정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새로운 행정계통의 공식 화와 회계구조의 안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사업이 지역 평생교육 체제 구축과 지역 단위 사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음을 지적하고, 둘을 구분하여 정책 사업을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관련 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전개 과정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영향 요소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평생학습도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체제 평생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