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성인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정부의 역할

• 발행기관: 한국성인교육학회
• 저자명: 이용학
• 간행물 정보: 『Andragogy Today』제12권 제3호, 153~18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0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세계화의 영향이 국가의 성인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화된 경제의 특성을 분석하면 서 세계화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고 성인교육의 경제적 관점으로서 Manpower 이론, 인간자본이론, 사회적자본이론 및 기타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성인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성인교육이 개인의 전 생애에 결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러 가지 연구방법론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교육을 받은 기 간과 개인의 소득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세계화가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시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간 격차 및 국가 내부의 빈부 격차 등을 더 확대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인교육의 목적이 경제적 관점에서 더 많은 생애소득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 계층의 재교육, 문해교육 및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인교육의 수요 및 공급측면 분석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제시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전제인 시장의 자율을 통한 수요 공급의 일치는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실패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교육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은 시장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정부는 성인교육을 시장의 기능을 통해 제공되게 하되 시장실패의 보완을 위해 성인교육 공급자, 자금제공자, 성인교육 촉진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 성인교육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즉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등과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문헌분석을 통해 성인교육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논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성인교육에 대한 재정확보에 대한 것이다. 성인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양질의 성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인교육 기회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목차

Trends and Issues: Changing Role of Adult Education

Economic Perspectives of Adult Education

The Role of Government in Adult Education: Policy Implications

Conclusion

Reference

키워드

Adult education Human capital Economic perspectives Government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