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한국의 군복무발병 질환의 비교 연구- 감염기, 내분기, 호흡기, 비뇨기,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김태열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제11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호주와 한국의 군 복무질환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으로 향후 군복무관 련 질환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본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감염 및 기생충질환의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27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을 살펴보면 구충증, 회충증, 간흡충증, 수 두, 간염, 포진,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심지어는 피부의 무좀의 일종인 윤선까 지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5개질환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크립토콕쿠스증 총 7개 질환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는 희귀난치성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군복무중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간염, 결핵, 포진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군 복무 발생 질환으로 확대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 내분비계 대사질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10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쿠싱 증후군, 당뇨, 갑상선종, 통풍, 사코이드증, 홍반성루프스, 뇌하수체저하증, 심 지어는 과도한 비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총 10개 질환을 인정하고 있 는데 호주와 같이 당뇨, 통풍, 홍반성 루프스에 대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호흡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총 9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폐포염, 석면 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기관지염을 동반한 폐기종, 폐압력손상, 흉막플 라그, 폐 압력손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폐포단백증 희귀난치성의 경우 1개 질환만 인정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 째, 비뇨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9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진통 제신장염, 양성전립선 비대증. 자궁내막증, 발기불능, 발기장애, 사구체신염, 신석증, 폐쇄성 신장병, 요결석증 총 9개 질환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만성 콩팥장 애 1개 질환만 인정하고 있어 비뇨기계 질환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역 학조사가 필요시되며 양성전립선 비대증 역시 추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목차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호주 보훈의료제도와 군 복무관련 질병보상

IV. 호주와 한국의 군복무 발병질환 비교 분석

V. 고찰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군복무질환 감염 기생충계 내분비계 호흡기계질환 Military Diseases Infection and Parasite System Diseases Endocrine System Diseases Respiratory System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