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이념의 내재적 갈등과 국민통합을 위한 Grand Bargaining: ‘민주발전’의 가치 훼손과 ‘국가수호’ 의 가치 훼손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김주환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2권 제1호, 66~99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01

국문 초록

보훈이념은 하나의 가치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알기 쉽도록 단순하고 명료해 야 한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훈이념은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 이라는 3가지 가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특 정인에게서 이 3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룬다면 보훈이념을 둘러싼 갈등은 나타나지 않지만, 한 가지라도 훼손된다면 보훈이념의 순결성은 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보훈이념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유형 중에서 현재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두 가 지 갈등유형은 ‘국가수호’에 공헌했으나 ‘민주발전’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민주발 전’에 공헌했으나 ‘국가수호’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이다. 그런데 개별 갈등적 차원 에서는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각 정치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배치되는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나 공론화를 기피하고 자신 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유리한 이슈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정치세력은 대타협과 양보를 통해 가치 간 갈등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빅딜 내지 그랜드 바게닝이 공론화 된다면 한국의 보수/진보 세력들은 각기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보훈이념의 순수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국민통 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훈이념간 갈등해소를 위한 대 타협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가보훈이념의 내재적 갈등 유형

Ⅲ. 국가수호 유공자의 민주발전 가치 훼손: 사례 1

Ⅳ. 민주발전 유공자의 국가수호 가치 훼손11): 사례 2

Ⅴ. 결 론

키워드

보훈이념 국가수호 민주발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민주화보상법 Ideology of Reward for Veterans and Patriots National Defense Democracy Veterans and Patriots National Cemetery Law of Reward for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