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유공자와 타 유공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유영옥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6권 제2호, 179~228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는 역사적 기복, 보훈대상의 다원화, 집권자들의 정치적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다원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 이중에서도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발생한 4·19혁명의 유공자들은 물질적 보상 위주, 대상자간 예우의 형평성 문제, 정치적 고려에 의한 단체지원 제도의 피해자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훈제도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들에게 정책적으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4·19혁명과 관련한 현재의 보훈정책은 그 역사성은 축소하고 상징성은 아예 지워 버리는 역기능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혁명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5·16군부 쿠데타세력이 정권장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훈정책을 이용한데 기인한다. 4·19혁명을 일으킨 학생과 일반시민들은 오직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위해 독재에 대항하였지 어떤 대가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4·19혁명 유공자에 대한 현행 보훈정책은 타 유공자들에 비해 차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되도록 시급히 4·19혁명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4.19혁명의 연구목적과 발생원인 및 시대적 배경

Ⅲ. 4.19혁명자들의 국가 유공자 정책

Ⅳ. 4.19혁명 유공자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Ⅴ. 4.19혁명 유공자들의 예우방안

Ⅵ. 결론

참고 자료

영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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