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5 전몰군경 유자녀 보상문제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유영옥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4권 제2호, 9~2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국가와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한 6 · 25 전몰군경들의 유족들에게 명예와 같은 정식적 예우와 물질적 보상면에서 전몰군경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6 · 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의 경우 단순히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금지급대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국가보훈정책에 있어서 형평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유자녀들은 대부분 4 ~ 5세 전후의 어린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6 · 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어머니가 개가한 경우에는 유자녀들이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맡겨져 성장해야 하는 불우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대부분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쳐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6 · 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연금권을 회복시켜 즘은 물론 각종 국가적 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곧 조국을 위해 희생당한 6 · 25 전몰군경들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는 일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족회 보훈무상문제 현안

Ⅲ.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보훈보상 현안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키워드

6 · 25 전몰군경 유자녀 국가보훈정책 유자녀 연금권 the Bereaved Children of the Fallen Soldiers who died in the 6.25 War policy for patriots and veterans rights of the bereaved children for pension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