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행정 관련법에서 나타난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송미원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3권 제2호, 99~14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3.15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정책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주요 10여개 법령들은 그 정책의 수혜자가 국한되어 있다는 점, 정책개정의 이유들이 대부분 정책수혜자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된다는 데에서다른 정책보다 더 갈등적인 정책네트워크적 요소를 내재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성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세부적이고도 보다 심층적인 정책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지 지진 않았지만 향후 국가보훈 행정에서의 정책과정을 통한 정책네트워크 행위자의 특성,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의 연구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록 법개정의 과정을 집중적인 분석을 하였지만, 향후 우리나라 보훈행정의 발전과 현실적 적응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네트워크 관점에 의거한 보훈정책의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능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목차

차례

Ⅰ.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 내용 및 범위

Ⅲ.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에서 나타난 정책변화: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적용가능성

Ⅳ. 결론: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s)

키워드

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과정 정책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국가보훈정책 국가보훈행정 관련법 interaction and structure of stakeholders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ct policy change policy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