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유영옥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3권 제2호, 241~296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3.15

국문 초록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들여다 볼 때 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은 합리주의적 관점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최선의 길이라는 “합리성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초합리적 · 비분석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징전략도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보훈정책의 실질적 정책들은 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 유형적, 물질적,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정책은 보훈행정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급여 지급, 취업보호, 교육보호, 주택․생활대부지원, 의료보호 등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 형평성의 문제, 보상요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상과 대우에 대한 충족감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유형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보훈정책지지 및 보훈문화를 확산, 나라사랑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형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징수단을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일반국민들이 위국헌신정신을 사회유지의 건전한 정신적 가치로 내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정의의 과정에 있어서 정책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어떤 쟁점이나 의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쟁점이나 의제를 무의미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여 정책의제화를 하지 못하게도 한다. 이를 상징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를 쟁점 확산의 전략이라 할 수 있고 후자를 강등억제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의 제설정단계에서 정부를 위시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확산전략이나 갈등 억지전략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보훈정책 자체가 가지는 이념 또는 목적에서의 상징성의 이해이다. 정책내용에서의 상징성을 보면 정치적 언어의 사용, 민족정기선양시설물을 활용한 상징성, 보훈행사를 활용한 상징성, 법․제도 등을 통한 상징성 등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보훈정책과 상징성의 활용 의의

Ⅲ. 보훈정책의 상징성 분석

Ⅳ. 보훈정책의 상징성 활용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s)

키워드

윤리학 국가보훈 상징정책 상징화 사회보장법 도덕 인식론 준거적 상징 함축적 상징 실질적 정책 군사학 Ethics Patriots and Veterans Affair symbolic performance symbolization law of social security epistemology referential symbols compensational symbols substantive policy Military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