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강석승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권 제2호, 46~7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경우 국방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징병제로 선발된 현역 의무복무자들이 될 수가 있다. 이처럼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국민들로부터 그들이 국가유공자인 순국선열 · 애국지사, 참전자 · 상이군경 등과 같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와 희생이 크지는 않지만 소홀한 대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문제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서 검토하고 발전시킬 시점이다. 특히 한 국가가 생존 ·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방력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분단상황,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 온 지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국가의 자체방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제대군인을 위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 논문 요약 】

Ⅰ. 서론

Ⅱ. 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황 및 분석

Ⅳ.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훈환경 보훈정책 보상청구권 국가보훈제도 직업군인 취업보호 제대군인 군인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