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의 정립의 한 시도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박효종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권 제2호, 139~16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정치공동체를 공동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비전에 의하여 점검한 후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도덕적으로 확증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정치공동체를 다른 모든 인간의 결사체를 아우르는 지배적이며 포괄적인 공동체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정치공동체를 정체성이나 형제적 의무(fraternal obligation)의 두터운 유대 및 ‘소속해야할 의무(obligation to belong)’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칙의 공동체”(community of principles)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전인적 결사체’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부분적 결사체(partial association)’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정치공동체는 독특한 형태의 부분적 결사체다. 왜냐하면 경찰력, 입법, 전쟁행위 등 국가조직을 통하여 다른 공동체와 개인의 생활에 매우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만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사체라는 사실은 남아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정치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헌신이나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정치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유대관계가 녹아날 수 없다면 매우 부자연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더욱이 정부나 정치엘리트들은 그러한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에서 애국심 함양은 정부가 설정한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사실 이상으 로 정치적 충성이나 헌신에 대한 보다 견고하고 숭고한 도덕적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격의 관행 공동체에 대한 헌신,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행위야말로 놀라운 자기희생으로서 초과의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자한다.

목차

【 논문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동체의 다양성

Ⅲ. 공동체가 전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가

Ⅳ. 정치공동체가 ‘전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가

Ⅴ. 정치공동체는 ‘클럽’과 같은 것인가

Ⅵ. 자유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공동체 비전의 문제

Ⅶ. 초과의무적 행위

Ⅷ. 애국적 헌신과 초과의무

Ⅸ. 결어

< 참고문헌 >

키워드

초과의무 정체성 구성적 공동체 원칙의 공동체 도덕적 확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