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이용수 81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이헌영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8권 제2호, 283~3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1.01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
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
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
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20 국가 등의 금융감독기관과 IMF, BIS 등 국제금융
기구가 주축이 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실행보고서”(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G20합의사항 이행상황을 포함한 진행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구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국
제증권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와 함께 2012년 4
월 TR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가 갖
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제안한 “금융시장인프라 기본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를 작성하여 권고하였고, CPMI-IOSCO는 각국의 TR 제도가 그 원칙을 얼마
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G20 국가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도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관련 업무
에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TR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국내 TR 관련 입법 및 설립에 대한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문
Ⅱ.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보고 규제의 주요내용
Ⅲ. 해외 각국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규제 추진현황
Ⅳ.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추진현황
Ⅴ.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고 규제의 국내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적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 2015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소고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 2015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