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석지웅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8권 제2호, 373~3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01

목차

Ⅰ. 머리말

Ⅱ. 2015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예금사취와 은행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2.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3.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4.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5.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