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3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황규하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6권 제1호, 241~24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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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3년 상반기에는 새정부의 금융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정
책을 담은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많은 법률안들이 국회
에 계류 중에 있고, 실제 통과된 법안은 몇 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2013년 상반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3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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