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조종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6권 제1호, 249~27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1.01

국문 초록

2013년 상반기 은행 관련 주요 판례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대법 원 판결 1건과 예금반환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 1건,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 1건,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이루어진 대출계약의 무효 여부를 다툰 하급심 판결 1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 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 준은 〇〇은행이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신용카드회원들은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〇〇은행의 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판시하여 이 러한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에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도 구체 적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13년 상반기 은행관련 주요 판례 정리